한발짝도 못나간 원구성 협상… 또 ‘국회 공전’ 고질병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상임위 증설 기싸움 ‘팽팽’

다음달 5일로 예정된 19대 국회 개원을 위해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상임위원장 배분과 상임위 증설을 두고 기싸움이 치열하다. 예정대로 국회를 열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만 벌써부터 국회 공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9대 국회가 여야 간 불꽃 튀는 선거전 마당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에서 초반부터 충돌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 만나 협상을 벌였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만남이었지만 양쪽은 평행선을 달렸다. 김 부대표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각 당이 의견을 더 모아보기로 했다. 어제(17일) 만남보다 진전된 내용은 없었다”고 전했다. 전체 18석인 상임위원장의 여야 배분이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원내교섭단체 의석 수를 기준으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새누리당은 10석, 민주당은 8석을 가지게 된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 의석 수를 기준으로 9석씩 배분하고, 통합진보당에도 1석을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협상에서 새누리당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윤리위원장을 야당에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선을 앞두고 주요 쟁점을 다루게 될 법제사법위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정무위 등의 위원장을 누가 가질지를 두고서도 쟁탈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 증설도 양쪽의 입장차가 크다. 민주당은 전문성과 상임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할 범위가 넓은 문방위와 정무위를 분리해 상임위를 증설하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부담이 많이 가는 상임위 증설을 고려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 간 입장차가 분명해 원 구성 협상 지연에 따른 국회 공전이라는 ‘고질병’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3∼18대 국회가 원 구성에 걸린 기간은 평균 44일이었고, 가장 최근인 18대 전반기에는 협상 지연으로 88일 동안 국회가 돌아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원 구성을 합의하고 내달 5일 개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구성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으면 일단 개원을 하고 협상하면 어떠냐는 의견도 나오지만 이것은 다시 식물국회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구열 기자